로비 기초
로비의 정의부터 등록 제도, 자금 흐름, 회전문 인사, 규제의 사각지대까지 — 미국 로비 제도를 순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시리즈입니다.
로비란 무엇인가
로비의 정의, 유형, 로비공개법(LDA), PAC·슈퍼PAC과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로비는 왜 합법인가 — 수정헌법 제1조와 청원권
미국에서 로비가 규제 대상이 아니라 헌법상 권리로 보호받는 이유를 수정헌법 제1조와 판례를 통해 짚는다.
로비공개법(LDA)의 구조 — 1995년 제정과 2007년 개정
로비를 금지하는 대신 공개하는 미국식 접근을 제도화한 LDA의 등록 기준과 2007년 HLOGA 개정 내용을 정리한다.
LD-1과 LD-2, 실제 신고서를 읽는 법
등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실제 로비 활동 내용을 LD-2 분기 보고서에서 어떻게 읽어내는지, 소득·지출 구간 신고 방식과 실전 조회 방법을 정리한다.
로비 자금은 어디서 오는가 — 인하우스 팀과 K스트리트 로비 회사
기업이 직접 로비팀을 두는 방식과 외부 로비 회사를 고용하는 방식의 구조적 차이, 그리고 두 방식을 병행하는 이유를 정리한다.
PAC·슈퍼PAC과 로비의 차이
정책을 겨냥한 로비와 선거를 겨냥한 정치자금 기부가 법적으로 어떻게 구분되는지, 규제 기관과 기부 한도 차이를 중심으로 정리한다.
회전문(Revolving Door) 인사 — 의사당에서 K스트리트로
전직 의원·보좌진이 로비스트로 전환되는 구조와 냉각기간(cooling-off period) 규정, 그리고 2025~2026년 개혁 논의를 정리한다.
로비 규제의 사각지대 — 섀도 로비와 위장 그래스루츠
LDA의 20% 룰과 금액 기준이 만들어내는 등록 회피 여지, '섀도 로비'와 위장 그래스루츠 캠페인의 작동 방식을 짚는다.
주(State) 로비와 연방 로비의 차이
50개 주가 각자 다른 등록 기준과 감독 기관을 운영하는 로비 제도의 파편성과, 기업이 두 층위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한다.
외국 정부·기업의 미국 로비 —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국내 로비를 규율하는 LDA와 달리 외국 정부·단체를 대리하는 활동을 규율하는 FARA의 구조, LDA와의 관계, 최근 강화되는 집행 동향을 정리한다.
로비 윤리 규정과 처벌 사례 — 애브라모프 스캔들이 바꾼 것
2006년 애브라모프 스캔들이 어떻게 오늘날의 선물 금지·냉각기간 규정을 만들었는지, 현행 윤리 규정의 구체적 내용과 함께 정리한다.
용어사전 (Glossary)
로비 기초 시리즈(01~11편)에서 등장한 핵심 용어를 한 페이지로 정리한다. 새로운 글이 추가될 때마다 이 페이지도 함께 갱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