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Glossary) — K스트리트 원장

제도·법률 용어

로비공개법 (Lobbying Disclosure Act, LDA) 1995년 제정된 연방 로비 등록·공개 제도의 근간이 되는 법. 로비스트의 등록 의무와 분기별 활동 보고 의무를 규정한다.

HLOGA (정직한 리더십과 열린 정부법) 2007년 애브라모프 스캔들을 계기로 LDA를 개정한 법. 신고 주기를 분기로 단축하고, 로비스트의 선물 제공을 사실상 전면 금지했으며, 회전문 냉각기간을 확대했다.

FARA (외국대리인등록법) 외국 정부·정당·단체를 대리하는 정치적 활동을 규율하는 법. LDA보다 규율 범위가 넓고 법무부(DOJ)가 집행을 담당한다.

20% 룰 개인이 로비스트로 등록해야 하는 기준 중 하나. 특정 고객을 위한 업무 중 로비 활동이 3개월 기준 2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로비 접촉 (Lobbying Contact) 공직자나 그 보좌진에게 특정 법안·정책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는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 20% 룰과 함께 등록 의무를 발생시키는 요건이다.

청원권 (Petition Clause)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정부에 불만 사항의 시정을 요청할 권리. 미국에서 로비가 헌법적으로 보호받는 근거다.

노어-페닝턴 원칙 (Noerr-Pennington Doctrine) 정치적 로비 활동은 설령 경쟁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더라도 헌법이 보호하는 청원 활동이라는 연방대법원 판례 원칙.

LD-1 로비스트·조직이 최초 등록 시 제출하는 양식.

LD-2 등록된 로비스트가 분기마다 제출하는 활동 보고서. 이슈 코드, 로비한 법안, 소득·지출 구간, 접촉 기관 등을 담는다.

LD-203 로비스트와 등록 단체가 반기마다 제출하는 정치자금 기부 내역 보고서.

인하우스 로비스트 (In-house Lobbyist) 기업이나 단체가 자체적으로 고용해 자기 조직을 위해서만 로비하는 인력.

로비 회사 (Lobbying Firm) 여러 고객사와 계약을 맺고 로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회사. K스트리트에 밀집해 있다.

PAC (정치활동위원회) 후보자 선거운동에 기부하기 위해 조직되는 단체.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 규제를 받으며 기부 한도가 있다.

슈퍼PAC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독립 지출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단체. 후보 캠프와 직접 조율은 금지된다.

회전문 (Revolving Door) 의회·행정부 공직자와 로비스트 사이를 오가는 경력 이동 현상.

냉각기간 (Cooling-off Period) 전직 공직자가 로비 접촉을 할 수 없도록 정한 대기 기간. 하원의원은 1년, 상원의원은 2년이 적용된다.

섀도 로비 (Shadow Lobbying) 등록 기준을 정확히 피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로비와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활동.

위장 그래스루츠 (Astroturfing) 자발적 시민운동처럼 보이도록 꾸며졌지만 실제로는 기업·이익단체가 기획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캠페인.

이 용어사전은 앞으로 "연구 리뷰"와 "케이스 스터디" 섹션에서 새로운 용어가 등장할 때마다 계속 갱신된다.

작성 원칙: 용어 정의는 01~11편 본문 내용을 기준으로 요약했으며, 각 용어의 상세 설명은 해당 편을 참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