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AJPS 2026 — 로비 접근의 가치와 정보 비대칭DATA· 2025년 4분기 업종별 로비 지출 갱신REVIEW· Interest Groups & Advocacy 신규호 스캔 완료UPDATE· AJPS 2026 — 로비 접근의 가치와 정보 비대칭DATA· 2025년 4분기 업종별 로비 지출 갱신REVIEW· Interest Groups & Advocacy 신규호 스캔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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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로비제도 도입 준비 — 대통령 지시에서 법무부 내부 검토까지

2026-10-13

먼저: 한국에는 아직 로비스트법이 없다

이 시리즈는 미국의 로비 제도를 다룬다. 같은 질문을 한국에 던지면 답은 짧다. 로비를 등록하게 하고 공개하게 하는 제도가 아직 없다. 로비 과정에서 부적절한 금품이나 향응이 오가면 범죄가 되지만, 이는 로비 활동을 양성화해 기록으로 남기게 하는 제도와는 성격이 다르다. (머니투데이)

그런데 현 정부 들어 이 공백을 메우려는 움직임이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흐름은 크게 두 장면이다.

시점사건
2025년 12월 2일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로비를 투명하게 관리할 법적 장치 마련을 지시
2026년 10월법무부가 로비스트 제도화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단독 보도

1. 2025년 12월 2일 — 국무회의의 지시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2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당시)에게 입법 과정의 로비가 등록도 규제도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처럼 로비를 투명하게 관리할 법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 장관은 로비스트 등록제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을 검토해 입법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답했다.

이 지시가 나오자 법조계에서는 로비를 음지에 두기보다 제도권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로비 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개해 감시받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돈과 인맥이 많은 집단이 청탁 창구로 악용할 수 있고, 대기업은 상시 로비팀을 꾸릴 수 있지만 소규모 시민단체는 접근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왔다. 2007년에도 로비 관련 법안이 부작용 우려로 무산된 전례가 있다.

보도 머니투데이, "로비스트 제도화 될까…투명성 위한 세심한 제도 설계가 관건"(2025.12.3) · 회의 사진 정책브리핑 제52회 국무회의 · 발언 영상 KTV 제52회 국무회의

2. 같은 달 — 쿠팡 사태와 '로비 의혹'

같은 달 25일 대통령실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대응을 위한 장관급 회의를 소집했다. 이 회의를 두고 매일경제는 정·관계 로비 의혹을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로 이례적인 '쿠팡 대책' 긴급 소집을 보도했다. 한국 정부의 규제 대상이 된 기업의 미국 정치권 로비가 정책 쟁점으로 올라온 시점이다.

보도 대통령실, '쿠팡 사태' 장관급 회의 소집…범정부 대응 · 매일경제, "'정관계 로비의혹 들여다본다'…이 대통령 강한 의지에 이례적 '쿠팡대책' 긴급소집"(2025.12.25)

3. 2026년 — 쿠팡의 미국 로비가 공개 쟁점이 되다

이듬해에는 쿠팡의 미국 로비가 보도의 중심에 섰다.

  • 2월: 미국 하원에서 쿠팡 관련 청문회가 열리는 것을 두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로비 결과"라고 평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MBN)
  • 4월 24일: 쿠팡이 미국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쿠팡은 로비 내용이 투자·무역 확대와 전문직 비자 확대 등 경제 협력이며 안보 사안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 상원 로비공개법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의 올해 1분기 로비 지출은 약 16억 원이었고, 대상에는 의회와 국무부, 상무부, 무역대표부, 부통령, 백악관 대통령 비서실이 포함됐다. (MBC)
  • 7월 16일: 쿠팡은 미국에서의 로비가 합법적 권리이며 한국 대기업에 비해 작은 규모라고 주장했다. (YTN)

여기서 한국 제도 논의와 닿는 지점이 보인다. 위의 지출 규모와 로비 대상은 미국의 로비공개법(LDA) 신고서에 공개돼 있기에 추적이 가능했다(3편, 4편). 한국에는 같은 방식으로 로비 내역을 남기게 하는 제도가 없다. 이 점이 12월 국무회의에서 나온 '등록도 규제도 없다'는 지적과 같은 문제의식이라는 것이 필자의 해석이다.

4. 2026년 10월 — 법무부 내부 검토 보도

10월 12일 동아일보는 [단독]으로 법무부가 로비스트 제도화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무부는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제도 도입 쟁점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겼고, 지난 6월 보고서를 받았다.
  • 보고서에는 로비스트 등록과 활동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국회와 지방의회의 로비 활동부터 규제한 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적용 범위를 넓히자는 제안이다.
  • 홍 교수는 로비활동법이 제정되면 로비 활동을 청탁금지법 적용에서 제외하는 예외 조항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 법무부 관계자는 연구용역이 해외 사례 확인과 쟁점의 기초 분석을 위한 것이며, 제도화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보도 동아일보 단독, "법무부 로비스트 제도화 내부 검토 나서"(2026.10.12)## 5. 두 장면은 어떻게 이어지나

12월 2일 정 장관은 관계 법령을 검토해 입법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했고, 10월의 보도는 법무부가 용역 보고서를 바탕으로 내부 검토를 하고 있음을 전한다. 지시에서 내부 검토 보도까지 약 10개월이다. 지시의 후속 조치로 이어지는 흐름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해석이다. 다만 보도된 범위에서는 용역의 발주 시점이나 국무회의 지시와의 직접적 연결이 확인되지 않는다. 보고서가 법무부에 전달된 것은 지난 6월로 전해졌다.

확정된 것은 아직 없다. 법무부는 방향을 정하지 않았고, 이 글을 쓰는 시점에 입법안이 확정됐다는 보도는 확인되지 않는다.

한국의 과거 시도

로비 제도화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시도는 모두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시기내용결과
16대 국회정몽준 의원 외국대리인(로비스트) 공개법안임기만료로 폐기
17대 국회정몽준 의원 같은 취지의 법안 재발의, 이승희 의원·이은영 의원 「로비활동 공개 및 로비스트 등록에 관한 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병합 심리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
2007년법무부 「청원대리인에 관한 법률(가칭)」 추진, 대한변호사협회는 로비스트 업무가 법률사무라며 비법조인 자격에 반대무산
2013년법무부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가 로비스트 법제화를 검토하고 「변호사제도 상 로비활동 법제화 방안 연구」 용역 발주법제화로 이어지지 않음

법안을 추진했던 쪽은 로비를 '양성화'한다는 표현에 대한 반감과 변호사 직역과의 충돌을 걸림돌로 꼽았다. 2013년 용역의 최종보고서(2014년) 내용은 다음 글에서 정리했다.

보도 16·17대 국회 법안: 서울신문, "[대한민국 고문(顧問)의 세계] 대안 로비스트 합법화 괜찮나"(2011.5.21) · 2007·2013년: 법률신문, "법무부 '로비스트 법제화' 본격 검토 착수"(2013.11.28) · 2007년 무산 배경(부작용 우려): 머니투데이(2025.12.3)

미국과 비교해서 볼 때

현재 거론되는 방향 가운데 로비스트 등록과 활동 공개 의무라는 골격은 미국의 로비공개법과 닮아 있다. 미국이 어떤 틀로 로비를 등록하고 공개하게 하는지는 3편 로비공개법(LDA)의 구조에서, 외국 정부·기업의 로비를 따로 규율하는 장치는 10편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에서, 등록 제도가 있어도 남는 허점은 8편 로비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다뤘다. 한국 논의가 진행될수록 이 질문들, 곧 등록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무엇을 보고하게 하는지, 어떤 제재를 두는지가 그대로 쟁점이 될 것이다.

다음 글10여 년 전 법무부 용역이 짚은 쟁점 — 2014년 「변호사제도상 로비활동 법제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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