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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년 전 법무부 용역이 짚은 쟁점 — 2014년 「변호사제도상 로비활동 법제화 방안」

2026-10-19

먼저: 어떤 보고서인가

앞선 글에서 정리했듯 법무부는 2026년 현재 홍완식 교수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바탕으로 로비스트 제도화를 내부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법무부가 로비 법제화를 연구용역으로 다룬 것은 처음이 아니다. 10여 년 전에도 같은 질문을 물었다.

항목내용
과제명「변호사제도상 로비활동 법제화 방안」 (2014년도 법무부 연구용역과제 0406-20130055)
연구자이우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주·제출2013년 11월 초 발주, 최종보고서 제출문 2014년 12월 26일자
목적로비 법제화의 경과를 변호사제도의 맥락에서 점검하고, 법제화가 변호사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현행 법체계와 조화를 이루는 입법 방안과 변호사법령 개정안을 모색
구성I 서(序) → II 한국의 경과·현황 → III 미국·호주 비교연구 → IV 변호사제도에 미치는 영향과 개정안 → V 결(結)

자료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이우영, 「변호사제도상 로비활동 법제화 방안」(법무부, 2014.12.26) · 발주 보도 법률신문, "법무부 '로비스트 법제화' 본격 검토 착수"(2013.11.28)

이 글의 쪽수는 보고서 쪽수다. 2026년 용역 보고서는 원문이 공개되지 않아 동아일보 보도로만 내용을 알 수 있다(동아일보 단독, 2026.10.12). 두 용역은 별개이므로, 이 글은 과거 보고서가 무엇을 쟁점으로 봤는지를 참고용으로 정리한다.

1. 서(序) — 왜 법제화를 묻는가

보고서는 로비를 다원주의 민주주의에서 이해관계를 정책결정 과정에 전달하는 통로로 본다. 한국은 단원제 국회에서 상임위원회의 영향력이 큰 위원회중심주의라, 로비의 대상이 명확하고 규모가 작아 로비 동기가 구조적으로 생긴다고 짚는다(4~7쪽).

핵심 진단은 한 문장이다. 한국의 현행 법제는 불법 로비를 막는 조항은 여럿 두고 있지만, 허용되는 로비가 어떤 모습인지는 규정하지 않는다. 로비 자체를 정의한 법도 없다.

2. 한국의 경과와 현황

  • 개념: 입법부와 행정부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정보와 입장을 전달하고 설득하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한다(8~9쪽). 한국에서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한 계기로는 2000년 5월 대형 국책사업 로비 의혹 보도를 든다.
  • 17대 국회(2004~2008)의 법안 3건: 모두 핵심은 로비스트 등록과 활동 신고·공개였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다 임기만료로 폐기됐다(19~20쪽).
법안발의특징
정몽준 의원안 「외국대리인 로비활동 공개에 관한 법률안」2004.8.26 (29인)외국대리인의 활동 공개에 한정
이승희 의원안 「로비스트 등록 및 활동 공개에 관한 법률안」2005.7.13 (12인)국내외 구분 없는 일반법
이은영 의원안 「로비활동 공개 및 로비스트 등록에 관한 법률안」2006.10.11 (33인)국내외 구분 없는 일반법, 38개 조
  • 현행법: 헌법 제26조의 청원권과 청원법·국회법(국회 청원은 의원 소개 필요)이 있지만 절차 중심이다. 한편 변호사법 제111조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알선수재)는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알선의 대가를 받는 행위를 처벌해, 보고서는 이 조항들이 대가를 받는 로비 일체를 위법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한다(45~47쪽).
  • 찬반: 찬성 측은 등록과 보고로 합법·불법 로비의 기준이 서고 감시가 가능해진다는 점, 정책결정에 다양한 정보가 공급된다는 점, 청원권이 넓어진다는 점을 든다. 반대 측은 자금과 인맥이 많은 쪽의 영향력이 제도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는 점, 형법의 뇌물죄와 변호사법 제111조와 충돌한다는 점을 든다(56~60쪽).

3. 비교연구 — 미국과 호주

미국은 1946년 연방로비활동규제법에서 1995년 로비공개법(LDA), 2007년 개정으로 이어진 흐름을, 호주는 2008년 연방의 「로비 관련 공무원 행동지침(Lobbying Code of Conduct)」을 분석한다. 호주는 법률이 아니라 행동지침으로 로비스트 등록과 분기별 보고를 운영하고, 퇴직공무원 취업제한은 엄격하게 두는 모델이다. 미국 제도의 구조는 3편에서 다뤘다.

두 나라에서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110~134쪽).

  • 신고 기준을 도입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행위의 상한도 함께 정해진다. 기준은 공동체의 상식과 공정성 개념을 분석해 정하고, 공직선거법·공직자윤리법·세법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
  • 로비스트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제도의 적용 범위가 크게 달라진다. 호주처럼 제3자에게 고용된 경우로 좁히면 적용 대상이 줄어든다.
  • 법률로 규율할지 행동지침으로 규율할지는 정부형태와 정당정치의 현실에 맞춰 선택하고, 관련 법제 간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 관리·감독기관과 제재 규정이 실효성을 좌우하며,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이 함께 설계돼야 한다.

4. 로비제도 법제화가 변호사제도에 미치는 영향과 변호사법령 개정안의 제안

이 글에서 가장 자세히 볼 부분이다. 보고서는 이 장에서 변호사 직역과의 관계를 정면으로 다룬다.

4-1. 법제화가 변호사제도에 미치는 영향 (135~137쪽)

17대 법안은 왜 폐기됐나. 보고서는 여론과 이익집단을 함께 본다.

  • 2006년 8월 조사에서는 로비·로비스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77%였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한국행정학회 조사(일반국민·공무원·전문가 1,600명)에서는 로비스트 등록과 활동 공개를 내용으로 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83%였다. 따라서 여론만으로 좌절을 설명하기는 어렵고, 법제화에 반대하는 이익집단이 있는지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판단이다.
  • 3건 모두 변호사 출신이 상대적으로 많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다 폐기됐고, 일부에서는 앞으로도 통과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한다.

2007년 변협의 입장. 국가청렴위원회가 양성화를 검토하던 2007년,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이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 로비가 법률사무로 인정되면 변호사가 제3자를 대리해 대가를 받고 수행할 수 있다.
  • 로비 활동의 공개는 필요하지만, 변호사가 아닌 사람의 영리 목적 제3자 대리 로비를 허용하는 것까지 전제할 필요는 없다.
  • 변호사가 아닌 유상 로비스트는 법률 전문지식이 없어 청탁이 연고나 온정, 불법으로 흐르기 쉽다.
  • 로비스트로 활동할 사람 중 전직 공무원이 많을 텐데, 이는 전관예우 문제를 낳는다.

보고서는 여기서 변호사 아닌 사람이 로비스트 직역에 진출하는 것을 변협이 견제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 앞선 글의 2007년 법무부 청원대리인법 무산 사례와 같은 맥락이다.

법제화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보고서는 양성화 이후에도 이익집단이 음성적 거래를 계속 쓸 수 있다는 우려(경실련)와 연줄정치가 심화돼 소외계층의 박탈감이 커진다는 우려를 짚고, 이를 극복할 방안까지 담은 섬세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리고 1995년 미국 로비공개법이 풀뿌리 로비 규정을 삭제하고 규제 대상을 워싱턴 상주 전문 직업 로비스트로 한정하는 등 법안 제출 단계부터 반대 의견을 크게 수용해 탄생했다는 점을 들어, 이론적 당위를 넘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한다.

4-2. 현행 법체계와 조화되는 입법 방향 (137~139쪽)

변호사법령 조문 자체를 바꾸는 부분은 아니지만, 개정안의 전제가 되는 쟁점들이다.

  • 법의 목적: 로비의 본질은 입법·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 기회 확대와 정보 소통이다. 법은 이익을 표출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제도적 경로를 확보하고 이를 통제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 로비의 정의: 1946년 미국 법의 정의(의원과의 접촉)를 참고하되, 한국은 정부입법의 비중이 크므로 의회에 대한 로비만 규제하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입법과정의 로비를 규제 대상으로 하면서, 보고 의무의 접촉 대상에는 입법부와 행정부 공무원을 함께 담는 방안을 제시한다.
  • 로비스트의 정의: 입법·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국회의원과 일정 직급 이상의 국회·행정부 공무원을 접촉할 목적으로 보수를 받고 의뢰인에게 고용된 자(국회입법조사처 2012년 보고서 방안을 인용).
  • 활동영역: 사법과정의 로비는 변호사를 통해 합법적으로 할 수 있으므로 제도화에서 제외해도 무방하다. 입법과정에 한정할지 행정부 집행과정까지 넓힐지가 쟁점인데, 집행과정까지 허용하면 규제 주체 논란이 예상된다. 그래도 입법과정에도 행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많고 실제 로비가 행정부에 집중될 수 있어, 적어도 중·장기적으로는 집행과정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 유상 제3자 대리의 명문화: 이은영안 같은 방향으로 법제화하면 유상의 제3자 로비 대행이 가능해진다. 보고서는 이 점에서 명문화의 실익이 있고, 음성적 로비의 근절은 실효성 있는 적발과 제재로 달성할 과제라고 본다(각주 117, 223).

4-3. 전관예우 금지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139~142쪽)

보고서는 규제되지 않는 로비의 중심에 전관예우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개정 변호사법과 두 기관의 입장을 비교한다.

개정 변호사법의 골자

  1. 공직 퇴임 변호사는 퇴직 전 1년 내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다(법원과 대응하는 검찰청은 동일기관으로 간주).
  2. 변호사가 아닌 고위직 퇴임 공직자가 취업한 법무법인은 업무활동 내역을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3. 시행령으로 수임제한 대상 기관을 특정하고, 보고대상을 재산등록의무자(4급 이상)에 더해 5급 상당까지 넓혔다.
  4. 업무내역서를 작성하는 책임 변호사를 명기해 허위·누락 신고의 책임 소재를 밝힌다.
구분입장
대한변협 (2011.6.8)취지에 공감하되 보완 필요. 외형 매출액으로 취업제한 대상을 정하면 한-EU FTA로 들어오는 외국계 로펌이 빠져, 퇴직 공직자가 국제적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길이 열린다.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특허법인·다국적 컨설팅업체 등 대관 로비성 업무가 가능한 기관 전체로 취업제한을 넓혀야 풍선효과를 막는다.
법무부 (2011.6.21)개정 변호사법을 차질 없이 시행(예: 최종 1년간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면 서울중앙지검·지법 사건은 수임 불가). 전관예우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법조윤리협의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 형사사건 처리기준을 객관화·세분화하고 교육을 강화.

미국에서 같은 문제가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7편 회전문 인사에서 봤다.

4-4. 결론에 담긴 입법 고려사항 (143~147쪽)

보고서의 제목은 "개정안의 제시"이지만, 본문에는 조문 형태로 쓴 변호사법령 개정안이 없다. 대신 결론 장에서 법제화 시 고려할 사항을 다음 여덟 가지로 정리한다.

  1. 이익을 표출하고 전달하는 제도적 경로를 확보하고 통제할 방안을 함께 설계할 것
  2. 미국처럼 행정부와의 접촉까지 포함해 로비를 정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3. 로비스트의 유형 구분을 다각도로 검토해 하나를 선택하고 단점을 보완할 것
  4. 국내·해외 로비스트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 관리하되 부작용 방지 장치를 둘 것
  5. 활동영역은 우선 입법과정에 한정하고, 중·장기적으로 집행과정까지 확대할 것
  6. 등록기관은 국회가 맡고, 위반 사항은 국회사무처가 법무부에 통지해 수사·처벌하게 할 것
  7. 불법·위법 로비에는 엄격한 제재장치를 둘 것
  8. 미국 PAC 같은 정치자금 기부 통로를 함께 제공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

이어서 보고서는 법제의 핵심이 '공개'여야 하고, 관리·감독기관의 역할이 성패를 가른다고 강조한다. 세법·상법·정치자금법·정보공개법과의 정합성을 점검하고, 금융실명제와 자금세탁방지 장치도 정비해야 하며, 대기업이 제도화된 로비에 대거 참여할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지금 진행 중인 용역과 겹쳐 읽을 지점

아래는 보도된 2026년 용역의 내용과 2014년 보고서를 나란히 놓은 필자의 해석이다. 2026년 보고서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고,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단정할 수 없다.

쟁점2014년 보고서2026년 용역(동아일보 보도)
등록·공개로비스트 등록과 활동 공개가 핵심등록과 활동 내역 공개 의무화
적용 순서입법과정 우선, 중·장기적으로 행정부 집행과정 확대국회·지방의회 우선, 이후 중앙행정기관·지자체로 확대
현행법과의 충돌변호사법 제111조, 특가법 제3조(알선수재)와의 충돌을 짚음청탁금지법 적용 예외 조항 필요 주장
변호사 직역변협이 비변호사 유상 로비스트에 견제 가능성보도된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음

2014년 보고서의 별첨 1에는 당시 아직 입법 전이던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 실려 있다. 이 법안은 이후 제정된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원안에 해당한다. 2014년에는 변호사법 등과의 충돌이 쟁점이었다면, 지금은 청탁금지법과의 관계가 새 쟁점이 된 셈이다. 또 2014년 보고서는 로비의 개념과 찬성 근거를 설명하며 홍완식 교수의 2008년 논문 「로비제도 관련 법률안에 대한 헌법적 고찰」(헌법학연구 제14권 제2호)을 인용한다. 현재의 용역도 이런 학계 논의의 연장선에 있다.

2014년 보고서가 낸 입법 제안은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제화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번에도 법무부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어떤 쟁점이 결론에 담기는지는 보고서와 후속 발표가 나오면 이 글에 이어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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